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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의 독점기업 분할 : 미국 AT&T의 사례를 중심으로

Title
정보통신분야의 독점기업 분할 : 미국 AT&T의 사례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ntitrust Divestiture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uthor(s)
김두진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45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3-10
Language
kor
Extent
8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21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제2절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적 특성 9
1. 정보통신의 의의 9
2.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10
제3절 미국 독점금지법상 독점기업의 분할 15
1. 독점기업분할제도의 의의 15
2. 독점기업분할제도의 운용현황 19
제4절 독점기업분할제도의 도입 필요성 22

제2장 미국의 AT&T 분할 사례 25
제1절 1949년의 독점금지 사건 25
제2절 1974년 사건과 수정된 최종판결(MFJ) 28
1. 사건의 제소 배경 28
2. 정부의 주장 29
3. 관련시장의 획정 31
4. AT&T의 위법행위 34
5. 정부가 제시한 구제책 47
6. AT & T의 항변 51
7. 동의명령- 수정된 최종판결 62
제3절 MFJ의 영향 66
1. 장거리전화사업과 장비제조분야의 경쟁촉진 66
2. 지방전화서비스시장의 발전 68
3. 1996년 통신법체제에 의한 대체 70

제3장 결 론 75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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