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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2003. 8
- Title
-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2003. 8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Language of Law about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Law
- Author(s)
- 강현철
- Publication Year
- 2003
- ISBN
- 898323450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3-09
- Language
- kor
- Extent
- 93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7
Ⅰ. 연구의 목적 7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법과 언어 11
I. 법과 언어와의 상호관계 11
Ⅱ.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의 수용 15
Ⅲ. 법언어의 이해와 심리학적 접근방법 21
Ⅳ.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23
제3장 법령용어와 문장의 특징과 형식 33
I. 법령용어의 개념과 특성 33
Ⅱ.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기본형식 39
Ⅲ. 법령문의 표현기준 44
제4장 법률용어와 문장에 대한 검토와 과제 49
I.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검토기준 49
Ⅱ. 법령용어에 관한 국어학적 검토와 과제 55
제5장 정보통신 관련용어의 수용과 과제 67
Ⅰ. 서 67
Ⅱ. 정보혁명과 전자공간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 69
Ⅲ. 정보화관련 법령용어의 수용과 과제 75
Ⅳ. 법령용어수용에 따른 방향과 과제 82
제6장 결 론 85
Ⅰ. 법과 언어의 상관관계에 따른 용어정립의 방향성 85
Ⅱ. 한국어와 법령용어의 정립에 관한 소고 86
참 고 문 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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