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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外派生金融商品去來의 倒産節次上 取扱에 관한 法制度 整備方案
- Title
- 場外派生金融商品去來의 倒産節次上 取扱에 관한 法制度 整備方案
- Alternative Title
- Contract Enforceability and Insolvency in Financial Markets : Reducing Uncertainty through Legislative Reform
- Author(s)
- 정순섭
- Publication Year
- 2003
- ISBN
- 898323448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3-07
- Language
- kor
- Extent
- 110
- Table Of Contents
- 제 1 절 장외파생상품의 의의와 종류 9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과 계약서 작성 11
제 3 절 장외파생상품과 법적 리스크 14
第 3 章 場外派生商品去來의 중도종료와 네팅 17
제 1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종료 17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네팅, 담보화 24
第 4 章 倒産法上 問題點과 立法的 解決의 必要性 43
제 1 절 도산법상 문제점 43
제 2 절 해석론상 결론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46
第 5 章 立法的 解決의 方案 49
제 1 절 개 관 49
제 2 절 영 국 49
제 3 절 미 국 51
제 4 절 일 본 60
제 5 절 호 주 69
제 6 절 모델네팅법 74
제 7 절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방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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