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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주택관련 법제개혁
- Title
- 독일의 공공주택관련 법제개혁
- Alternative Title
- Legal Reform of Public Housing System in Germany
- Author(s)
- 오준근
- Publication Year
- 2003
- ISBN
- 898323445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3-04
- Language
- kor
- Extent
- 98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문제의 제기 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내용, 범위 및 연구방법 8
제 2 장 독일의 공공주택관련 법률의 체계 11
제 1 절 독일의 주택건설개혁법률의 체계 11
제 2 절 사회적주거공간지원법의 구조 15
제 3 장 사회적주거공간지원법의 분석 17
제 1 절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주체 17
제 2 절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목적과 기본원칙 20
제 3 절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27
제 4 절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
제 4 장 요약 및 결론 45
부 록 : 사회적주거공간지원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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