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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주택관련 법제개혁

Title
독일의 공공주택관련 법제개혁
Alternative Title
Legal Reform of Public Housing System in Germany
Author(s)
오준근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445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3-04
Language
kor
Extent
9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16
Table Of Contents
제 1 장 문제의 제기 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내용, 범위 및 연구방법 8

제 2 장 독일의 공공주택관련 법률의 체계 11

제 1 절 독일의 주택건설개혁법률의 체계 11
제 2 절 사회적주거공간지원법의 구조 15

제 3 장 사회적주거공간지원법의 분석 17

제 1 절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주체 17
제 2 절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목적과 기본원칙 20
제 3 절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27
제 4 절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

제 4 장 요약 및 결론 45

부 록 : 사회적주거공간지원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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