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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문준조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9:42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9:42Z | - |
| dc.date.issued | 2002 | - |
| dc.identifier.isbn | 8983234415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13 | - |
| dc.format.extent | 80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북한, 통일 | - |
| dc.title |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 - |
| dc.title.alternative |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Inner Nation Trade and Its Treatment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identifier.localId | 23784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남북경제교류 | - |
| dc.subject.local | 민족내부거래성 | - |
| dc.subject.local | 대우문제 |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Moon, Joon-Jo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문준조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남북한의 관련 법령 7 제 1 절 의 의 7 제 2 절 남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8 1. 남북간의 물적 교류·협력 현황 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 11 제 3 절 북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21 제 4 절 민족내부거래성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 23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3 2. 북한의 관련법의 문제점 33 제 3 장 남북간 각종 합의서상의 민족내부거래성 37 제 1 절 의 의 37 제 2 절 주요 내용 38 1.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8 2.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48 3.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55 4.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56 5. 종합적인 평가 57 제 4 장 WTO협정과 남북한 거래의 대우 문제 59 제 1 절 의 의 59 제 2 절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61 1.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61 2. 남북한 무역거래와 GATT 제I조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 66 제 5 장 결 론 75 참고문헌 79 |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0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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