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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문준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9:42Z-
dc.date.available2018-12-14T16:49:42Z-
dc.date.issued2002-
dc.identifier.isbn8983234415-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13-
dc.format.extent8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북한, 통일-
dc.title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dc.title.alternative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Inner Nation Trade and Its Treatment-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378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local남북경제교류-
dc.subject.local민족내부거래성-
dc.subject.local대우문제-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Moon, Joon-J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문준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남북한의 관련 법령 7

제 1 절 의 의 7
제 2 절 남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8
1. 남북간의 물적 교류·협력 현황 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 11
제 3 절 북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21
제 4 절 민족내부거래성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 23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3
2. 북한의 관련법의 문제점 33

제 3 장 남북간 각종 합의서상의 민족내부거래성 37

제 1 절 의 의 37
제 2 절 주요 내용 38
1.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8
2.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48
3.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55
4.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56
5. 종합적인 평가 57

제 4 장 WTO협정과 남북한 거래의 대우 문제 59

제 1 절 의 의 59
제 2 절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61
1.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61
2. 남북한 무역거래와 GATT 제I조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 66

제 5 장 결 론 75

참고문헌 79
-
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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