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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Title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Alternative Tit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Inner Nation Trade and Its Treatment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44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02-17
Language
kor
Extent
8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13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남북한의 관련 법령 7

제 1 절 의 의 7
제 2 절 남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8
1. 남북간의 물적 교류·협력 현황 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 11
제 3 절 북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21
제 4 절 민족내부거래성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 23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3
2. 북한의 관련법의 문제점 33

제 3 장 남북간 각종 합의서상의 민족내부거래성 37

제 1 절 의 의 37
제 2 절 주요 내용 38
1.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8
2.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48
3.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55
4.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56
5. 종합적인 평가 57

제 4 장 WTO협정과 남북한 거래의 대우 문제 59

제 1 절 의 의 59
제 2 절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61
1.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61
2. 남북한 무역거래와 GATT 제I조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 66

제 5 장 결 론 75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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