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연안관리 법제 분석

Title
연안관리 법제 분석
Alternative Title
Legal Analysis of Coastal Management
Author(s)
전재경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437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02-13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09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총 설 9
제 1 절 연안관리의 과제와 관련법제의 구조 9
제 2 절 입 법 례 16
제 2 장 현행법제의 분석 33
제 1 절 연안관리법의 구조와 과제 33
제 2 절 습지보전법의 구조와 과제 39
제 3 장 법제정비방안 47
제 1 절 공간관리의 합리화 47
제 2 절 법률관계의 조정 53
제 4 장 사례연구 : 시화호 63
제 1 절 개발계획의 분석 63
제 2 절 준거법의 분석 75
제 3 절 법적쟁점의 평가 78

참고문헌 87

<참고자료>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개요 89
제 1 절 공유수면관리법 개요 89
제 2 절 공유수면매립법 개요 10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