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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itle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Problems and Method for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Legislation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434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2-10
Language
kor
Extent
9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06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설 5
제 1 절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범위 6

제 2 장 전자거래과 입법 7
제 1 절 전자거래의 개념 7
Ⅰ.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7
Ⅱ. 국가의 역할 8
제 2 절 전자거래입법의 유형과 체계화 10
Ⅰ. 전자거래입법의 유형 10
Ⅱ. 전자거래입법의 체계화 11

제 3 장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제 1 절 서 설 17
제 2 절 전자거래기본법 18
Ⅰ. 2001년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18
Ⅱ.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19
제 3 절 전자서명법 34
Ⅰ. 2001년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34
Ⅱ. 전자서명의 도입과 증명제도 35
Ⅲ.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38
제 4 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42
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42
Ⅱ.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44
제 5 절 (가칭) 전자정보거래법 59
Ⅰ. 제정의 이유와 특성 59
Ⅱ. 제정과 주된 내용 62

제 4 장 결 론 69

<참고문헌> 73

부 록Ⅰ
독일의 舊원격판매법(Fernabsatzgesetz) 77
부 록Ⅱ
독일의 전자거래법
(Elektronischer Gesch ftsverkehr Gesetz: EGG)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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