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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itle
-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Problems and Method for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Legislation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2002
- ISBN
- 898323434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2-10
- Language
- kor
- Extent
- 99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설 5
제 1 절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범위 6
제 2 장 전자거래과 입법 7
제 1 절 전자거래의 개념 7
Ⅰ.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7
Ⅱ. 국가의 역할 8
제 2 절 전자거래입법의 유형과 체계화 10
Ⅰ. 전자거래입법의 유형 10
Ⅱ. 전자거래입법의 체계화 11
제 3 장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제 1 절 서 설 17
제 2 절 전자거래기본법 18
Ⅰ. 2001년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18
Ⅱ.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19
제 3 절 전자서명법 34
Ⅰ. 2001년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34
Ⅱ. 전자서명의 도입과 증명제도 35
Ⅲ.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38
제 4 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42
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42
Ⅱ.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44
제 5 절 (가칭) 전자정보거래법 59
Ⅰ. 제정의 이유와 특성 59
Ⅱ. 제정과 주된 내용 62
제 4 장 결 론 69
<참고문헌> 73
부 록Ⅰ
독일의 舊원격판매법(Fernabsatzgesetz) 77
부 록Ⅱ
독일의 전자거래법
(Elektronischer Gesch ftsverkehr Gesetz: EGG)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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