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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環境하에서의 著作權侵害責任

Title
P2P環境하에서의 著作權侵害責任
Alternative Title
Peer-to-Peer File Sharing and Copyright Infringement
Author(s)
안효질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7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9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96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P2P기술과 저작권 9
제 1 절 P2P기술의 동향 9
제 2 절 P2P영업모델의 현황 12
제 3 절 P2P와 DRM 18
제 4 절 P2P를 통한 저작물의 전송과 개별저작권 20
제 5 절 P2P 및 그 이용자에 대한 법적 평가 24

제 3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9
제 1 절 서 론 29
제 2 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의 필요성 31
제 3 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일반론 34
제 4 절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 56

제 4 장 결 론 95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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