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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법제의 제문제(III) : 정보통신 및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Title
디지털경제법제의 제문제(III) : 정보통신 및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legal issues on digital economy(III)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23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25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95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설 5
제1절 문제의 제기 5
제2절 전제 및 범위 6
1. 전제된 사실 6
2. 범 위 7

제2장 정보통신과 법적 문제 9
제1절 명예와 감정 9
1. 명예훼손 9
2. 프라이버시 17
3. 감정침해 19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21
1. 통신비밀과 현행법 22
2. 허위통신과 음란통신 23
3. 정보제공과 관련 현행법 27
제3절 컴퓨터정보 35
1. 컴퓨터정보와 관련문제 35
2.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36

제3장 지적재산과 법적 문제 41
제1절 저작권 41
1. 각국의 저작권법 42
2. 저작물의 보호요건 44
3.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와 그 제한 45
4.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책임 47
제2절 데이터베이스 50
1.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문제 50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법 55
제3절 상표와 도메인 네임 61
1. 상표와 관련문제 61
2. 도메인 네임과 관련문제 63
3. 도메인 네임에 관한 미국의 입법과 그 필요성 67
제4절 특 허 68
1. 특허와 관련문제 68
2. BM특허의 요건 70

제4장 종 합 73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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