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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電子政府法制

Title
獨逸의 電子政府法制
Alternative Title
E-Government related Legislations in Germany
Author(s)
이종영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8
Language
kor
Extent
10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94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인터넷과 독일의 행정 9
제 1 절 비전과 철학 9
제 2 절 현대행정의 표상으로서 Online행정 12

제 3 장 실무상 전자정부의 특성 15
제 1 절 도시정보시스템(www.kommune.de) 15
제 2 절 버추얼 시청 15
제 3 절 행정과 기업간의 네트워크 16
제 4 절 행정청간의 전자적 연결 16

제 4 장 법적인 가능성과 한계 17
제 1 절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절차 17
제 2 절 전자정부에 관한 독일법제상 문제 19
제 3 절 서면형식을 요구하는 행정절차 30

제 5 장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개별법 33
제 1 절 정보통신서비스법 33
제 2 절 정보통신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45
제 3 절 전자서명법 54

제 6 장 결 론 89

[부 록] 독일의 전자정부실현과 관련된 법규정 9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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