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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법제의 제문제(I) : 전자정부법제를 중심으로

Title
디지털경제법제의 제문제(I) : 전자정부법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legal issues on digital economy(I) : Aiming at Electronic Government
Author(s)
김재광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2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23
Language
kor
Extent
7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93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6

제 2 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법제 동향 11
제 1 절 전자정부의 개념 11
제 2 절 전자정부 관련 법제 현황 15
제 3 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25

제 3 장 전자정부와 법적 과제 35
제 1 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35
제 2 절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제공에 따른 법적 과제 42
제 3 절 전자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과제 52
제 4 절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58
제 5 절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법적 과제 63

제 4 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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