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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기업합병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Measures for Promoting Merger & Consolidation
Author(s)
최성근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5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7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92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내용 5

제 2 장 합병에 관한 회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Ⅰ. 합병대가의 유연성 제고 9
Ⅱ. 약식합병제도에 대한 검토 13

제 3 장 합병에 관한 조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21
Ⅱ.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유예제도의 도입 24
Ⅲ.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범위의 확대 25
Ⅳ. 그밖의 검토사항 30

제 4 장 합병에 관한 도산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Ⅰ. 서 설 33
Ⅱ. 정리회사의 합병에 관한 회사정리법 규정의 내용 35
Ⅲ. 정리회사의 합병에 관한 회사정리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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