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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情報의 電子的 提供에 따른 法的 問題

Title
行政情報의 電子的 提供에 따른 法的 問題
Alternative Title
Legal Problems on The Electronic Access of the Administrative Data
Author(s)
정준현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8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20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91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내용 5

제2장 합병에 관한 회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Ⅰ. 합병대가의 유연성 제고 9
1. 현금교부합병 9
2. 삼각합병 11
Ⅱ. 약식합병제도에 대한 검토 13
1. 서 설 13
2. 간이합병제도와 소규모합병제도 14
3. 약식합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제3장 합병에 관한 조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21
1. 합병과 청산소득 21
2. 청산소득의 계산구조 22
3. 포합주식 23
Ⅱ.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유예제도의 도입 24
Ⅲ.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범위의 확대 25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자산범위의 문제점 25
2.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자산범위의 확대방안 29
Ⅳ. 그밖의 검토사항 30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30
2.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31

제4장 합병에 관한 도산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Ⅰ. 서 설 33
Ⅱ. 정리회사의 합병에 관한 회사정리법 규정의 내용 35
1. 개 요 35
2. 정리계획의 합병에 관한 기재사항 36
3. 합병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의 특례 39
Ⅲ. 정리회사의 합병에 관한 회사정리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1. 합병의 추진주체 41
2. 정리회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42
3. 합병후 정리절차의 조기종결 43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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