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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연구

Title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Merger Control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Author(s)
김두진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4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6
Language
kor
Extent
5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90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문제의 제기 5
제 2 절 전자상거래의 의의·유형 6

제 2 장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규제의 기본원칙 9
제 1 절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쟁법적용의 기본방향 9
제 2 절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 규제의 기본방향 14

제 3 장 비교법적 고찰 17
제 1 절 미국과 EU의 관련 기업결합 규제동향 17
제 2 절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규제의 비교 36

제 4 장 결론 :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결합 규제법리의 모색 45
제 1 절 온라인기업의 합병규제에 있어서 관련시장 45
제 2 절 기업결합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51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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