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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Title
인터넷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Alternative Title
The Direction and Future View of German Law Related with Internet
Author(s)
정진명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2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4
Language
kor
Extent
10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9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전자거래 7
제 1 절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7
제 2 절 원격서비스법 11
제 3 절 원격서비스데이터보호법 38
제 4 절 전자서명법 50


제 3 장 지적재산권 69
제 1 절 서 69
제 2 절 저작권법 70
제 3 절 멀티미디어 지침 74

제 4 장 기타 관련 법률 81
제 1 절 서 81
제 2 절 형법 및 질서위반법 81
제 3 절 청소년보호법 82
제 4 절 방식규정적응법 85
제 5 절 채권법현대화법 90
제 6 절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국가계약 91

제 5 장 맺음말 95

관련 법률 및 지침 97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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