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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 Title
- 인터넷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 Alternative Title
- The Direction and Future View of German Law Related with Internet
- Author(s)
- 정진명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12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14
- Language
- kor
- Extent
- 102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전자거래 7
제 1 절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7
제 2 절 원격서비스법 11
제 3 절 원격서비스데이터보호법 38
제 4 절 전자서명법 50
제 3 장 지적재산권 69
제 1 절 서 69
제 2 절 저작권법 70
제 3 절 멀티미디어 지침 74
제 4 장 기타 관련 법률 81
제 1 절 서 81
제 2 절 형법 및 질서위반법 81
제 3 절 청소년보호법 82
제 4 절 방식규정적응법 85
제 5 절 채권법현대화법 90
제 6 절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국가계약 91
제 5 장 맺음말 95
관련 법률 및 지침 97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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