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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Title
- 부패와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Author(s)
- 문준조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13X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15
- Language
- kor
- Extent
- 85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의 의 5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제 2 장 부패와 초국가적 뇌물 공여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9
제 1 절 부패의 의의 9
제 2 절 초국가적 뇌물 공여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16
제 3 장 초국가적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33
제 1 절 의 의 33
제 2 절 초국가적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반대론 34
제 3 절 초국가적 뇌물공여를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 40
제 4 장 OECD에서의 초국가적 뇌물공여의 방지를 위한 활동 53
제 1 절 의 의 53
제 2 절 OECD 뇌물방지협약 59
제 3 절 OECD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및 후속조치 69
제 5 장 우리나라의 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적 실시 75
제 1 절 협약의 국내이행법률 75
제 2 절 국내적 이행에 대한 평가 76
제 6 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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