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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Title
부패와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3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5
Language
kor
Extent
8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8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의 의 5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제 2 장 부패와 초국가적 뇌물 공여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9
제 1 절 부패의 의의 9
제 2 절 초국가적 뇌물 공여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16

제 3 장 초국가적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33
제 1 절 의 의 33
제 2 절 초국가적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반대론 34
제 3 절 초국가적 뇌물공여를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 40

제 4 장 OECD에서의 초국가적 뇌물공여의 방지를 위한 활동 53
제 1 절 의 의 53
제 2 절 OECD 뇌물방지협약 59
제 3 절 OECD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및 후속조치 69

제 5 장 우리나라의 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적 실시 75
제 1 절 협약의 국내이행법률 75
제 2 절 국내적 이행에 대한 평가 76

제 6 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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