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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Title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jurisdiction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uthor(s)
김용진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3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7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인터넷상 국제재판관할 연결법규 9

제 1 절 서 설 9
제 2 절 법 원 10

제 3 장 인터넷재판관할권의 발생의 비교법적 고찰 17

제 1 절 피고주소지주의 17
제 2 절 특별재판적 27

제 4 장 인터넷 재판관할확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지적재산권침해에의 적용 49

제 1 절 인터넷재판관할확정의 방법론 모색 49
제 2 절 지적재산권침해에의 적용 64

제 5 장 결 론 9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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