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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배대헌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9:18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9:18Z | - |
| dc.date.issued | 2001 | - |
| dc.identifier.isbn | 8983234105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86 | - |
| dc.format.extent | 89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과학기술 | - |
| dc.title | 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Review for Systematization and Interrelationship amo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related Acts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identifier.localId | 21028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전자거래 | - |
| dc.subject.local | 관련법률 | - |
| dc.subject.local | 상호관계 | - |
| dc.subject.local | 체계화 |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Bae, Dae-Heon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배대헌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 장 서 언 5 제 2 장 전자거래와 정보통신망(인터넷) 관련정책 구조의 관계 7 제 3 장 전자거래 관련 법규내용의 검토 11 제 1 절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 11 제 2 절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18 제 3 절 전자문서의 이용에 따른 계약법적 접근 31 제 4 절 소비자의 보호 37 제 5 절 개인정보의 보호 45 제 6 절 기술 및 지적재산의 보호 57 제 7 절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의 확대적용 63 제 4 장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한 몇 가지 기준 67 제 1 절 정보·전자문서 등의 민사법에의 접근 67 제 2 절 국제적인 규범체계와의 조화와 입법 71 제 3 절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73 제 4 절 계약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편 75 제 5 절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 77 제 5 장 요약 및 결어 81 참고문헌 85 |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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