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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Title
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Alternative Title
Review for Systematization and Interrelationship amo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related Acts
Author(s)
배대헌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10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2
Language
kor
Extent
8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6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언 5

제 2 장 전자거래와 정보통신망(인터넷) 관련정책 구조의 관계 7

제 3 장 전자거래 관련 법규내용의 검토 11

제 1 절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 11
제 2 절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18
제 3 절 전자문서의 이용에 따른 계약법적 접근 31
제 4 절 소비자의 보호 37
제 5 절 개인정보의 보호 45
제 6 절 기술 및 지적재산의 보호 57
제 7 절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의 확대적용 63

제 4 장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한 몇 가지 기준 67

제 1 절 정보·전자문서 등의 민사법에의 접근 67
제 2 절 국제적인 규범체계와의 조화와 입법 71
제 3 절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73
제 4 절 계약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편 75
제 5 절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 77

제 5 장 요약 및 결어 81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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