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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Title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Alternative Title
A Legal Theme about Management of Electronic Public Documents
Author(s)
김민호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06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8
Language
kor
Extent
9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4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연구의 개요 7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 2 장 전자공문서의 의의 13

제 1 절 문서의 개념 13
제 2 절 공문서의 의의 15
제 3 절 전자문서의 의의 16
제 4 절 전자공문서의 의의 19
제 5 절 전자공문서의 특수성 22
제 6 절 전자문서 이용의 효과 23

제 3 장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31

제 1 절 공문서의 관리체계 31
제 2 절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41

제 4 장 전자공문서 관리시스템 추진현황 45

제 1 절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45
제 2 절 행정기관 전자서명 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 46
제 3 절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47
제 4 절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48
제 5 절 공문서 문서형 정의(DTD) 표준 50

제 5 장 전자공문서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제 1 절 문서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제 2 절 문서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제 3 절 문서의 보관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제 6 장 전자공문서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검토 63

제 1 절 개 관 63
제 2 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 촉진에관한법률 65
제 3 절 사무관리규정 86

제 7 장 결 론 91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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