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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완용-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9:16Z-
dc.date.available2018-12-14T16:49:16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isbn898323408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83-
dc.format.extent9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title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t-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102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local인터넷-
dc.subject.local전자거래-
dc.subject.local법률관계-
dc.subject.local디지털경제법제-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ung, Wan Y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완용-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8

제 2 장 전자거래의 의의와 유형 9

제 1 절 전자거래의 의의 9
제 2 절 전자거래의 유형 12

제 3 장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17

제 1 절 국제기구의 법제동향 17
제 2 절 주요 외국의 법제동향 22
제 3 절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관련법제 24

제 4 장 전자거래의 성립 25

제 1 절 일반 전자거래 25
제 2 절 인터넷 중개업 형태의 전자거래 48
제 3 절 전자거래와 행위능력 53

제 5 장 전자거래의 결제와 급부의 이행 59

제 1 절 전자거래의 결제 59
제 2 절 급부의 이행 63

제 6 장 전자거래 분쟁과 해결 67

제 1 절 서 론 67
제 2 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68
제 3 절 분쟁해결 조항의 이용방법 73
제 4 절 국제재판관할 75
제 5 절 준거법 89
제 6 절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 - Line ADR) 92

제 7 장 결 론 95

참고문헌 97
-
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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