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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Title
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t
Author(s)
정완용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08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0
Language
kor
Extent
9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3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8

제 2 장 전자거래의 의의와 유형 9

제 1 절 전자거래의 의의 9
제 2 절 전자거래의 유형 12

제 3 장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17

제 1 절 국제기구의 법제동향 17
제 2 절 주요 외국의 법제동향 22
제 3 절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관련법제 24

제 4 장 전자거래의 성립 25

제 1 절 일반 전자거래 25
제 2 절 인터넷 중개업 형태의 전자거래 48
제 3 절 전자거래와 행위능력 53

제 5 장 전자거래의 결제와 급부의 이행 59

제 1 절 전자거래의 결제 59
제 2 절 급부의 이행 63

제 6 장 전자거래 분쟁과 해결 67

제 1 절 서 론 67
제 2 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68
제 3 절 분쟁해결 조항의 이용방법 73
제 4 절 국제재판관할 75
제 5 절 준거법 89
제 6 절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 - Line ADR) 92

제 7 장 결 론 95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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