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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Title
- 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t
- Author(s)
- 정완용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083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10
- Language
- kor
- Extent
- 99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8
제 2 장 전자거래의 의의와 유형 9
제 1 절 전자거래의 의의 9
제 2 절 전자거래의 유형 12
제 3 장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17
제 1 절 국제기구의 법제동향 17
제 2 절 주요 외국의 법제동향 22
제 3 절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관련법제 24
제 4 장 전자거래의 성립 25
제 1 절 일반 전자거래 25
제 2 절 인터넷 중개업 형태의 전자거래 48
제 3 절 전자거래와 행위능력 53
제 5 장 전자거래의 결제와 급부의 이행 59
제 1 절 전자거래의 결제 59
제 2 절 급부의 이행 63
제 6 장 전자거래 분쟁과 해결 67
제 1 절 서 론 67
제 2 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68
제 3 절 분쟁해결 조항의 이용방법 73
제 4 절 국제재판관할 75
제 5 절 준거법 89
제 6 절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 - Line ADR) 92
제 7 장 결 론 95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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