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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Title
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Formation of a Digital Information Contract
Author(s)
오병철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09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1
Language
kor
Extent
10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2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정보의 개념정의 7
제 2 절 디지털 정보의 용어법과 개념정의 8
제 3 절 디지털 정보의 종류 10
제 4 절 디지털 정보의 본질 14
제 5 절 논의의 범위와 방법 17

제 2 장 디지털 정보거래의 의의 21

제 1 절 디지털 정보거래의 법적 성질 21
제 2 절 디지털 정보거래의 현실 26
제 3 절 디지털 정보거래의 입법례 26

제 3 장 디지털 정보거래의 법적 구조 31

제 1 절 사용허락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의 구별 31
제 2 절 라이센스 계약의 법적 성격 34
제 3 절 슈링크랩 라이센스의 유효성 37
제 4 절 클릭 랩 라이센스의 유효성 46

제 4 장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53

제 1 절 계약의 청약과 승낙 53
제 2 절 라이센스 계약의 존속기간 58
제 3 절 라이센스 계약의 해석 68

제 5 장 특수한 정보거래 77

제 1 절 접속계약 77
제 2 절 오류수정계약 88
제 3 절 지원계약 92

제 6 장 결 론 95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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