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충수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9:11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9:11Z | - |
| dc.date.issued | 2001 | - |
| dc.identifier.isbn | 8983234024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80 | - |
| dc.format.extent | 83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소비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인공지능, 컴퓨팅 | - |
| dc.title |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할 | - |
| dc.title.alternative | Electronic Commerce and Protective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rs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identifier.localId | 20895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전자거래 | - |
| dc.subject.local | 소비자보호관할 | - |
| dc.subject.local | 디지털경제법제 |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an, Choong-Soo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충수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전자거래와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문제 11 제 1 절 서 언 11 제 2 절 청약의 유인과 청약 12 제 3 절 사이버몰을 통한 계약의 법적 성격 13 제 4 절 전자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15 제 3 장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현황 19 제 1 절 기존 법 체계 개관 19 제 2 절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 19 제 3 절 전자거래 관련 통합입법 동향 21 제 4 절 법률안의 특성과 문제점 23 제 4 장 국제재판관할 일반론 25 제 1 절 민사소송법과 국제재판관할 25 제 2 절 조약 입법의 현황 26 제 3 절 미국 판례이론의 변천 28 제 4 절 대법원 판례의 동향 31 제 5 절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신설 41 제 5 장 전자거래를 통한 소비자계약과 소비자 보호관할 45 제 1 절 서 언 45 제 2 절 일반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7 제 3 절 소비자 보호관할 규정의 신설과 해석론 52 제 6 장 미국 판례이론의 검토 65 제 1 절 미국 판례이론 검토의 필요성 65 제 2 절 미국에서의 인터넷 국제재판관할 (cyberspace jurisdiction)에 대한 논의 65 제 7 장 결 론 77 제 1 절 개정 국제사법 제27조와 관련 실정법의 정비 77 제 2 절 인터넷 거래와 국제사법 제27조의 수정 해석 필요성 78 제 3 절 향후 대책 78 참고문헌 81 |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1-4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