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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할

Title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할
Alternative Title
Electronic Commerce and Protective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rs
Author(s)
한충수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02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4
Language
kor
Extent
8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80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전자거래와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문제 11

제 1 절 서 언 11
제 2 절 청약의 유인과 청약 12
제 3 절 사이버몰을 통한 계약의 법적 성격 13
제 4 절 전자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15

제 3 장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현황 19

제 1 절 기존 법 체계 개관 19
제 2 절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 19
제 3 절 전자거래 관련 통합입법 동향 21
제 4 절 법률안의 특성과 문제점 23

제 4 장 국제재판관할 일반론 25

제 1 절 민사소송법과 국제재판관할 25
제 2 절 조약 입법의 현황 26
제 3 절 미국 판례이론의 변천 28
제 4 절 대법원 판례의 동향 31
제 5 절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신설 41

제 5 장 전자거래를 통한 소비자계약과 소비자 보호관할 45

제 1 절 서 언 45
제 2 절 일반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7
제 3 절 소비자 보호관할 규정의 신설과 해석론 52

제 6 장 미국 판례이론의 검토 65

제 1 절 미국 판례이론 검토의 필요성 65
제 2 절 미국에서의 인터넷 국제재판관할 (cyberspace jurisdiction)에 대한 논의 65

제 7 장 결 론 77

제 1 절 개정 국제사법 제27조와 관련 실정법의 정비 77
제 2 절 인터넷 거래와 국제사법 제27조의 수정 해석 필요성 78
제 3 절 향후 대책 78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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