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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Title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nternet-related Legislations in the US
Author(s)
이대희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03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5
Language
kor
Extent
10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79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전자상거래 9

절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9
제 2 절 통일전자거래법(UETA) 20
제 3 절 연방전자서명법 25

제 3 장 지적재산권 35

제 1 절 서 론 35
제 2 절 DMCA 37
제 3 절 ACPA 64

제 4 장 기타 분야의 법령 77

제 1 절 스팸 메일 77
제 2 절 Internet Tax Freedom Act 80
제 3 절 프라이버시 85
제 4 절 컨텐츠 규제 90
제 5 절 암 호 97
제 6 절 인터넷 도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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