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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契約法的 規律에 관한 硏究
- Title
-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契約法的 規律에 관한 硏究
- Alternative Title
- Legal Problems on Commerce in Cyberspace
- Author(s)
- 지원림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04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6
- Language
- kor
- Extent
- 78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問題의 提起 7
제 1 절 序 言 7
제 2 절 法律行爲論의 입장에서 본 電子去來基本法의 問題點 8
제 3 절 論議의 內容 및 順序 13
제 2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特性 17
제 1 절 序 言 17
제 2 절 지금까지의 代表的인 主張들 17
제 3 절 主張들의 整理 20
제 3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와 契約法의 基本原理 23
제 1 절 序 言 23
제 2 절 電子的 意思表示論 23
제 3 절 方式主義 내지 表示主義的 傾向 24
제 4 절 到達主義의 妥當性 25
제 5 절 이른바 電子代理人에 관하여 27
제 6 절 기 타 28
제 4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成立에 관한 問題 31
제 1 절 序 言 31
제 2 절 電子去來基本法의 關聯規定 分析 31
제 3 절 意思表示의 瑕疵 39
제 4 절 約款의 明示·說明 44
제 5 절 保安節次 48
제 6 절 意思表示의 撤回 51
제 5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履行에 관한 問題 53
제 1 절 序 言 53
제 2 절 電子資金移替 53
제 3 절 on-line으로 이루어지는 債務의 履行에 있어서 債務不履行 63
제 6 장 結 語 73
參考文獻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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