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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契約法的 規律에 관한 硏究

Title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契約法的 規律에 관한 硏究
Alternative Title
Legal Problems on Commerce in Cyberspace
Author(s)
지원림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404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6
Language
kor
Extent
7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78
Table Of Contents
제 1 장 問題의 提起 7

제 1 절 序 言 7
제 2 절 法律行爲論의 입장에서 본 電子去來基本法의 問題點 8
제 3 절 論議의 內容 및 順序 13

제 2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特性 17

제 1 절 序 言 17
제 2 절 지금까지의 代表的인 主張들 17
제 3 절 主張들의 整理 20

제 3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와 契約法의 基本原理 23

제 1 절 序 言 23
제 2 절 電子的 意思表示論 23
제 3 절 方式主義 내지 表示主義的 傾向 24
제 4 절 到達主義의 妥當性 25
제 5 절 이른바 電子代理人에 관하여 27
제 6 절 기 타 28

제 4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成立에 관한 問題 31

제 1 절 序 言 31
제 2 절 電子去來基本法의 關聯規定 分析 31
제 3 절 意思表示의 瑕疵 39
제 4 절 約款의 明示·說明 44
제 5 절 保安節次 48
제 6 절 意思表示의 撤回 51

제 5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履行에 관한 問題 53

제 1 절 序 言 53
제 2 절 電子資金移替 53
제 3 절 on-line으로 이루어지는 債務의 履行에 있어서 債務不履行 63

제 6 장 結 語 73

參考文獻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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