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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규제자유지역)의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Title
국제자유도시(규제자유지역)의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Author(s)
오준근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177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1-1
Language
kor
Extent
6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76
Table Of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5

제2장 규제자유지역에 관한 입법의견 분석 7
1. 규제개혁위원회 7
가. 안건의 상정 경위 7
나. 규제자유지역 설치배경 및 필요성 7
다. 각종 자유지역의 사례 8
라. 규제자유지역의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10
2. 제주도 12
가. 용역보고서의 기본적 구성 12
나. 규제자유지역 도입에 관한 법제정비의견 12
3. 건설교통부 14
가. 추진 배경 14
나. 추진 전략 15
다. 추진과 관련한 입법 의견 16

제3장 행정규제와 자유지역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19
1. 현행 법제 분석의 필요성 19
2. 행정규제와 그 완화에 관한 법제현황 20
가. 행정규제의 법적 근거 20
나. 행정규제의 개념 22
다. 행정규제의 종류 23
라.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25
마. 행정규제의 심사체계 26
3. 자유지역에 관한 법제현황 30
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30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32
4. 제주도에 관한 특별 법제현황 34

제4장 규제자유지역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37
1. 입법방안 개관 37
2. 불특정 지역을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입법방안 38
가.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38
(1) 입법방안의 내용 38
(2) 검토의견 39
나. 규제자유지역설치에관한법률의 제정 39
(1) 입법방안의 내용 39
(2) 검토의견 41
3. 제주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설정하는 입법방안 48
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48
(1) 의 의 48
(2) 입법의 골격 및 주요내용 49
(3) 입법의 고려대상이 된 외국입법 50
(4) 입법방식의 특성 54
(5) 입법방안의 체계 및 내용분석 55
나.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의 별도 제정 56
(1) 의 의 56
(2) 평 가 56
(3) 입법의 골격 및 주요내용 58

제5장 요약 및 결론 61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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