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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Title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0-04
Language
kor
Extent
4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75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5

Ⅱ. 국가관할권 문제 7

Ⅲ. 저작권보호 문제 17

Ⅳ. 인터넷상거래와 이중과세방지 문제 21
1. 직접과세 21
(1) 의 의 21
(2)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OECD 모델조약 평석 22
(3) 최근의 OECD의 논의 동향 24
1) 배 경 24
2) OECD모델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주석개정안 주요내용 25
2. 가상공간회사의 원천지과세와 거주지과세 27
3. 거래소득과 로열티소득 28

Ⅴ. WTO 서비스교역이사회에서의 최근 논의 31
1.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31
2. 주요 쟁점 33
(1)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과 관련된 GATS의 적용범위 33
(2) 최혜국 대우 37
(3) 개도국의 참여증대 37
(4) 국내규제 40
(5) 경 쟁 41
(6) 관 세 42
(7) 분 류(classification) 43
(8) 시장접근 44
(9) 내국인대우 45
(10)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공중도덕 및 사기의 방지 45

Ⅵ. 결 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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