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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on for Disaster Response Cooperation in Divided Nation
Author(s)
박훈민
Publication Year
30-Nov-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14-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남북한 재난; 임진강 수해; 전염병; DMZ 산불; 말라리아; 공수병; 결핵; 병충해; 동서독 협력; 재난공동대응협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연구, 16-22-②
Language
kor
Extent
93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4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 관련 재난 협력 필요성 및 동서독에서의 재난 협력
○ 임진강 관련 북한 측 무단방류로 우리 측 민간인 희생자 발생 및 홍수 피해 문제 등이 지적됨
○ 기타 휴전선 지역 산불 발생 및 말라리아, 공수병 등 전파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이 매우 제한적
○ 1970년대 동서독에서는 경계 인접 지역에서의 재난에 관한 상호 공동대응에 관한 협정을 체결
□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의 재난 관련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남북한 경계지대에서의 재난 문제
○ 수해: 임진강 수계 등 홍수 및 무단 방류문제-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 유발, 90년대 임진강 홍수 복구비용 건
○ 산불: DMZ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로 생태계 피해 및 인접 주민대피 사태 등 유발
○ 전염병: 말라리아, 공수병 등이 DMZ를 통해 남하하여 전염되는 사례가 지속.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및 손실 문제
□ 동서독에서의 재난 협력 합의
○ 재난공동대응협정(1973): 경계지대에서의 재난에 관한 공동대응 관련 원칙을 정한 협정
○ 경계수로협정(1973): 경계지대의 수로와 관련된 규율, 수로 이용 및 홍수 피해 방지 등이 주요내용
○ 보건의료합의서(1974): 전염병 발생시 양 측이 서로 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임무를 정한 합의서
○ 수의분야합의서(1979):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퇴치, 동물가공식료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 환경문제기본협정(1987): 동서독간의 환경문제 협력에 관한 협정
□ 동서독에서의 재난 협력 실행
○ 대규모 재난 협력 사례는 많지 않으나, Salle 강 오염 사건 등 환경 분야 등에서 협력 실행 사례
○ 동독 정부에서도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동서독 합의내용을 법제에 반영, 행정기관 등의 대 서독 정보교류 및 경계지역 재난시 임무 등을 규정(1982년 동독 내무성 복무규칙)
□ 동서독 재난협력 과정에서의 시사점
○ 경계지대에서의 재난 대응 관련 기본 협정을 최초로 체결, 이후 각 전문분야별 협정으로 구체화하는 방향
○ 경계지대의 협력을 시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감
○ 실행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 등 구체적인 규범화 노력 이행
□ 남북한 재난 협력시 실행 방안
○ 과거 정치적인 협상 및 개별적인 사업 방식의 진행을 지양,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및 지속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규범화의 필요성
○ 광범위한 재난 관련 기본협정 체결의 필요성: 남북이 각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
○ 우리 법령에서 위 재난 관련 대북 협력을 명시화: 조직, 권한, 절차, 예산 등을 규정
○ 기본 협정에 근거한 각 전문분야별 협정 및 합의서 체결: 남북한간 신뢰 구축을 통하여 협력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 실시
○ 수계 정비사업 등 남북한간 공통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협력 사업의 공동 시행


Ⅲ. 기대 효과
□ 재난 공동대응으로 인한 재난 피해 감소
○ 남북한 간의 수해 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수자원 이용 합리화 달성 및 홍수 방지
○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DMZ 내 생태계 보존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 말라리아, 공수병 등 전염성 질환 방역 및 치료 관련 협력으로 효과적인 예방 실시
□ 남북한 간의 재난협력과 신뢰구축
○ 남북한 간 재난협력 활성화로 수해,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재난 피해의 감소
○ 남북한 간 경계 지역 재난에서 전 지역 재난관련 협력으로 범위 확대
○ 재난 협력을 통한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남북한 경계지대의 재난과 법적 과제 23
제1절 남북한 경계지대에서의 재난 23
제2절 경계지대 발생 재난의 과제 39


제3장 동서독 분단기 재난 협력 법제 45
제1절 동서독 재난관련 협정 45
제2절 동서독 각종 재난협정에서의 시사점 53


제4장 남북 재난 대비 협력법제 57
제1절 남북한의 재난 대비 법제 57
제2절 남북한 간 협력과 전망 65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3


【참고자료】
·동·서독 간 경계지역에서의 피해 대응의 원칙에 관한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간의 협정(재난공동대응협정) 8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지대에서의 재해 대응에 관한 원칙들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관련 부속 합의서 8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 8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 관련 부속합의서 88
·1974년 4월 25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합의서(보건의료 합의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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