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Title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헌법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the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y
Constitution
Author(s)
김정현류지성 정재황김종철이준일임지봉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성균관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Publication Year
31-Oct-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4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통일헌법; 체제전환과정의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 권력구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연구, 16-22-③
Language
kor
Extent
303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3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체제전환과정과 통일이후의 헌법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정치적·사회적 갈등관계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제도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체제전환과정의 헌법적 쟁점으로는 과체제전환과정에서의 국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문제됨. 또한 통일 이전 시기의 북한법제의 효력, 북한주민의 기본권회복 등의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통일 이후에 통일헌법은 정부형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과 구성 등의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권·국영기업의 민영화·사회복지제도의 범위 등 다양한 기본권에 관한 쟁점들도 해결해야 함.
□ 체제전환과정과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


Ⅱ. 주요 내용
□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헌법
○ 헌법 제4조는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당연히 밝히면서 그 통일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요컨대 헌법 제3조는 분단을 부정하고 우리 영토의 온전성과 통일지향의 헌법적 의지를 명시한 것이고 헌법 제4조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확인하고 통일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호 모순되지 않음
□ 통일 이후의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 보편적 정치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 대안적 해석의 모색: 자유민주주의의 공동체적 토대로서의 민주공화국
- 통일헌법하에서도 현행 헌법 제1조와 같은 국민주권론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기본권
- 과거청산이나 불법청산을 목적으로 소급입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과거청산이나 불법청산의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
- 사회보장제도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금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서로 달리 취급되어야 할 북한주민들을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력구조
- 체제전환국가에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는 혼합정부제가 바람직함
- 북한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제도는 양원제가 이상적임


Ⅲ. 기대 효과
□ 향후 개헌 논의 및 통일헌법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제2장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헌법 17
제1절 한국의 분단과 통일의 성격, 통일헌법의 기본원칙 17
제2절 체제전환과정과 북한법의 효력 29
제3절 과도기 정부의 구성 48
제4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 86


제3장 통일이후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107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 107
제2절 기본권 142


제4장 통일 이후 헌법의 권력구조 199
제1절 정부형태 199
제2절 선거제와 정당제 221
제3절 입법부 244
제4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275


제5장 결 론 301
참고문헌 303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