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Title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ve Study of Railroad Cooperation in Divided Nation
Author(s)
박훈민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남북협력; 남북통일; TKR; TSR; 철도교통; 동서독협력; 독일 철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연구, 15-22-1
Language
kor
Extent
11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3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 정상회담 타진 등 최근 남북 간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남북철도교통 시범 운행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의 연결 시 남북간 교통에 필요한 법제 등을 사전 조사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종래의 경의선 운행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통과운행시, 그리고 남북간 직접 교통시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함.


Ⅱ. 주요 내용
□ 철도협력의 선례로서 동·서독 사이에서 있었던 철도협력 사례를 조사·연구함.
□ 특히 통과교통 및 상호교통에 관련된 양측의 합의에 초점을 맞춤.
□ 남북간 교통협력시 필요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시 필요한 합의내용 및 법제개선 방향을 적시함.


Ⅲ. 기대 효과
□ 남북 철도협력 관련 협의시에 참고할 만한 선례를 제공함.
□ 동·서독 협력 사례에 대한 국내 각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증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종래 남북철도 교통·통합관련 연구 정리 19


제3장 동서독 철도교통 사례 31
제1절 동서독 철도협력 31
제2절 통일 독일과 철도통합 53
제3절 동·서독 철도관련 법제의 분화와 통합 54


제4장 남북 철도교통 법제연구 57
제1절 남북 철도교통 법제연구의 필요성 57
제2절 남북 철도 교통시 발생할 법적 문제 63
제3절 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71


제5장 결 어 73
참고문헌 75


참고자료 1
동서독 통과교통협약 81
참고자료 2
1972년 5월 26일자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간의 교통문제에 관한 조약 10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