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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plan for improving legal system relating to local subsidy 
Author(s)
김지영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 보조금 협약; 보조금 통제; 투명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3-18-6
Language
kor
Extent
9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25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언론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부정지급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접할 수 있음. 그 가운데 사인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경우 등이 다수 발생함.
○ 현재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의 지급주체가 국가인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와 동법 제17조의 2 및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최근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국가세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국가세출의 통제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다양한 논의 사항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성과주의 측면에서 보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포착됨. 그러나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법상의 개념 정의는 현재 찾을 수 없고, 법적 체계화가 미비한 실정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11월 29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보조금 즉, 지방보조금의 경우 투명성과 공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보고서에서는 첫째, 보조사업자의 지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적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둘째,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절차가 미비하며, 셋째, 보조금의 부당사용 시의 환수 등의 절차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법상 개념 정의 미비의 문제와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됨.
□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있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개정안”은 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제32조의2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의 지원 원칙, 실적보고, 평가, 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보조금 관련 위원회 규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주민공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준하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는 상존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통제를 이유로 민간단체 및 사인에게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보조금지급형식에 있어서 “협약” 등의 형식이 가능한 지 여부,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공조달”의 영역이나 “민간위탁” 영역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방보조금 관련 쟁점들 중, 지방보조금의 법적 정의, 절차적 통제 방안, 민간단체의 자율성의 문제와 보조금협약 등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보조금의 정의와 법적 성질
-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정의
- 보조금에 관한 법적 성질 고찰
□ 지방보조금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보조금 법제의 체계 분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관리조례
○ 지방보조금법제의 문제점 파악
- 보조금지급의 근거 미비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통제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미흡
○ 보조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통제방안
□ 프랑스의 지방보조금 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 프랑스의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 조사?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 “보조금지급협약”의 시사점
□ 지방보조금의 법적 정의 명확화와 실효적 통제수단 확보 방안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지방보조금의 절차 개선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에 개선방향을 법정책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
□ 실제의 분쟁사례 분석 및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기초하여, 지방보조금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조금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보조금의 법적 정의와 체계 17
제1절 보조금의 법적 정의 17
제2절 보조금에 관한 법제 20


제3장 프랑스의 보조금 현황과 법제 25
제1절 프랑스의 보조금 유형 25
제2절 프랑스의 보조금 관련 법체계 28
제3절 프랑스의 지방보조금에 법적 문제 39


제4장 우리나라 지방보조금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제1절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법적 문제점 65
제2절 지방보조금의 법제 개선 방안 76


제5장 결 론 87


참 고 문 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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