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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Title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d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England 
Author(s)
최유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방재정; 사회적 돌봄; 재정분담; 포괄보조금; 특정보조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3-18-5
Language
kor
Extent
8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2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음. 앞으로 한국의 국가재정운영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는 재정법적 과제에 직면함.
□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 이후 보편적 복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임. 영국은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를 갖고 있으며, 국가재정제도 역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유사점은 영국의 제도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줌.
□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회복지재정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으로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함.
○ 기본적인 복지제도로서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재정적 기반으로 함.
○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재정과 전달체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 간접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영향을 줌.
○ 1980년대 대처수상이래로 복지서비스와 재정의 확대보다는 국가채무감소를 위한 복지축소 및 효율화를 정책적 목표로 함.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일정수준을 유지함.
□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
○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에 비해서 영국의 사회 복지서비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1968년 시봄보고서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제공함.
○ 현금지급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서비스제공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배분원리에 따름.
○ 영국에서 주택과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무로 분류됨. 즉, 사회복지 서비스에 주택과 교육은 포함되지 않음.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구호 내지 수발서비스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임.
□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 체계에 따름.
○ 복지재정배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함.
○ 사회복지재정분담이 문제되는 영역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임.
○ 영국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분담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거의 9:1로서 현저히 차이남. 유일한 지방세인 카운슬세(Council tax)는 전체 세입 중에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거의 이전재원에 의존함.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이전재원은 세입지원보조금(Revenue Support Grant), 비거주건물세(National non-domestic rate), 각 부처별 개별보조금을 통합한 지방서비스교부금(Local Services Support Grant) 등의 포괄보조금과 일부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으로 구성됨.
○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입지원보조금은 우리의 교부세와 유사하고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특정보조금은 우리의 보조금사업과 비슷함 영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포괄보조금에 의함.
○ 최근에는 세입지원보조금 같은 포괄보조금보다 경찰보조금과 같은 특정보조금의 수와 양이 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음.
○ 보조금의 배분은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s; FSS)에 의함. 지출배분공식은 기본적으로 개별서비스별로 주민 1인당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본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빈곤정도, 지연면적, 지방세 징수능력 등을 고려함. 각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자주재원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함.


Ⅲ. 기대효과
□ 이 보고서는 영국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소개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발전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영국복지국가형성과 지방자치제도 19
제1절 영국의 복지국가형성과 사회복지입법 19
제2절 영국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사회복지사무 29


제3장 영국 사회복지재정 현황과 배분제도 37
제1절 영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 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형성과 배분 45


제4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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