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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Title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d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Author(s)
미즈시마 레오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정; 지방자치; 사회복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3-18-3
Language
kor
Extent
8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2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개인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유재산의 축적이 가능한 자본주의의 기반을 둔 현대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경제 민주화’, ‘고용 창출’과 함께 ‘복지 확대’가 크게 논의되었음.
○ 그런데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재정적자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과 복지확대 사이에 딜레마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선진국 각국에서는 공적부조나 사회보장 등의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복지정책 추진 시 예견되는 재정과 관련된 문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 각국의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음.
○ 특히 복지정책 중에서도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함.
○ 일본에서 논의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배분을 연구하는 것으로 ‘복지 확대’가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주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첫째는 일본에서의 복지국가형성 과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둘째는 일본의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배분제도에 대해서 논의함.
□ 일본에서의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으로 복지가 보장되고 있음. 그리고 ‘복지 8법’이라고 불리는 여덟 개의 복지에 관한 핵심적인 법률이 제정되었음.
○ 또한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었음.
□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배분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 일본에서는 현재 국가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 공적부조에는 생활보호, 아동수당, 아동부조수당, 장애아동복지수당, 특별장애자수당, 경제적복지수당 등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생활보호는 국가의 부담률이 4분의 3,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4분의 1로 되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각각 2분의 1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그 이외의 많은 수당 역시 국가의 부담률이 4분의 3,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로 배분되어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재 공적부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는 않음.
○ 따라서 심각한 재정적자가 계속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
□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과도한 복지수준이나 허술한 관리로 인한 지출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복지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안도 요청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일본의 복지국가 형성과 지방자치제도 21
제1절 일본의 복지국가형성과 사회복지입법 21
제2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사회복지사무 31
제3절 소 결 43


제3장 일본 사회복지재정 현황과 배분제도 45
제1절 일본 사회복지재정의 현황 4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형성과 배분 49
제3절 소 결 71


제4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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