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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Title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Author(s)
마즈시마 레오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238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3-18-1
Language
kor
Extent
4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19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배경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 방법 2


제2장 일본에서의 재정관련 법제 3
Ⅰ. 헌 법 3
Ⅱ. 재정법 5


제3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법제 13
Ⅰ.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1995-2001년) 13
Ⅱ.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2001-09년) 20
Ⅲ.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제 개정(2009-12년) 24
Ⅳ. 자민당 정부 교체 이후(2012-현재) 33


제4장 결 론 37


참고문헌 41
한국어 문헌 41
일본어 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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