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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Title
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Author(s)
홍종현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3-18-2
Language
kor
Extent
4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18
Table Of Contents
Ⅰ. 분석의 배경 1
Ⅱ. 현행법상 예산순기의 체계적 분석 3
Ⅲ. 헌법 제54조와 국가재정법의 불일치 문제 14
Ⅳ. 국가재정법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능성 25
Ⅴ. 국회법 제85조의3(자동부의조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32
Ⅵ. 결론 :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순기의 조정 41
참 고 문 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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