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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Title
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Improvement of Act on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Regarding Governance of Financial Public Institutions 
Author(s)
성승제 고재종이훈종하영태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 공공기관운영법; 공기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2-18-6
Language
kor
Extent
27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1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금융공공기관과 공공기관법상 운영의 적합성
○ 공공기관의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 등도 제외
- 정부출연, 정부지원액, 정부지분 등 사실에 따른 공적규율이 필요한 단체 지정
○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 사기업 등이 맡으면 시장실패가 예상되거나 사기업이 진입할 리 없는 시장 등 공공성과
- 역으로 시장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편성
○ 금융형 공공기관 분야의 특성
- 금융형 공공기관은 시장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보전·확장하야야 함


Ⅱ. 주요 내용
□ 금융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와 공공기관운영법의 취급
○ 공공기관 일반의 분류와 기업지배구조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금융형 공공기관은 대략 열세개로 추산
- 공공기관운영법, 각 금융형공공기관에 대한 특별법 및 각 금융형공공기관의 정관 등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검토
□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 착한 일(공공성)을 하려면 살아남아야(자산건전성) 하는 딜레마
○ 이로부터 금융형 공공기관은 사기업들이 긴세월 시장의 도전과 응전에 정련되어 안전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형성된 기업지배구조적 장치들을 적용하라는 요청이 강함
○ OECD 공기업지배구조지침, 독일과 미국의 그것을 개관한 결과 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바람직함


Ⅲ. 기대효과
□ 금융형 공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 현황 17
제1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제2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4
제3절 기타공공기관 62
제4절 준시장형 공기업 74


제3장 주요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81
제1절 OECD 공기업지배구조 지침 82
제2절 독일의 금융형 공공기관 109
제3절 미국의 금융공기업지배구조 156


제4장 금융형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공공기관운영법제 개선방안 검토 209
제1절 공공기관운영법과 금융형공공기관 209
제2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 234
제3절 결론 : 금융형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252


참고문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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