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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Title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the Improving Legislation Method to Extend the Management Autonomy of Public Institution 
Author(s)
김도승김명식권헌영조용혁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운영법;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기획재정부; 공법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2-18-5
Language
kor
Extent
15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1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시범사업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이 약하고, 종래의 상벌체계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비하여 성과제고를 위한 유인효과가 미흡하여 공공기관의 호응이 저조
○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통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책임성 담보와 함께 인력?조직?예산 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에 관한 현행 법제 및 관련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동 사업의 활성화?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도출하고, 현행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강화에 요구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법제의 조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보수지침)」 등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관련된 현행 법제를 조사?분석함
□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사업 운용지침(안)」
○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활성화?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공기관 경영자율권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다룰 주요내용과 쟁점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고찰함
○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사업 운용에 관한 지침의 구체적인 안과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와 관련되는 현행 제반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기타 하위규정 개선안
○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기타 하위규정의 개선안을 제안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공공기관 자율권 확대의 규범적 논의구조 21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법적 지위 21
제2절 공기업에 관한 법적 규제 38
제3절 공공기관운영법 개선방향 56


제3장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분석 63
제1절 도입 배경 및 필요성 64
제2절 자율권 확대 사업의 내용 71
제3절 경영권 확대 사업의 주요 성과 78
제4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0


제4장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관련 법규 분석 97
제1절 개 요 97
제2절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98
제3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101
제4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104
제5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지침 106
제6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107
제7절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지침 108


제5장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사업 운용지침 제정 방안 111
제1절 제도의 개선 방향 111
제2절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제안 및 해설 111
제3절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기타 규정 개선안 130
제4절 소 결 134


제6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43


《부 록》
※ 별첨 1 -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사업 운용 지침 제정안 149
※ 별첨 2 - 2012년도 공공기관 분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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