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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Ⅱ) : 세출규율

Title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Ⅱ) : 세출규율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aggregate fiscal discipline system (Ⅱ) : Expenditure Rule
Author(s)
이정희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정제도;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지출제한제도; 입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2-18-1-2
Language
kor
Extent
10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08
Abstract
Ⅰ. 지출제한제도의 의의 및 특징
○ 지출제한(expenditure ceiling)은 정부재정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제한으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부에 제시된 구체적인 기준을 의미. 지출제한제도 재정준칙은 지출제한을 통해 정부나 독립된 제3의 주체가 예산편성 초기에 지출 수준의 상한선을 발표하고, 이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만들고 행정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지출제한제도는 재정준칙의 바람직한 발전의 명확하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며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킨다는 장점. 재정균형이나 채무에 대한 규율을 형성하는데 이점. 세입을 관리하는 것은 경기순응적 재정 정책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출제한준칙을 경기대응적. 지출준칙은 경제상태에 관계없이 정책당국자가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점


Ⅱ. 지출제한제도의 사례
○ 지출제한제도를 예산과정에 도입한 주요 정치체제로는 미국 연방정부, 다수의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 미국은 재정적자의 통제를 위하여 다양한 법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990년의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및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에 지출제한제도로 간주할 수 있는 지출제한(spending cap)를 포함. 다수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청원에 의한 세입지출제한제도(tax and expenditure limit)가 도입되었다. 스웨덴은 재정계획안으로 GDP대비 재정수지 2% 흑자와 27개 지출분야별 한도 설정하고 다년간에 지출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일부 지출항목을 다음연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네덜란드의 경우 특정예산항목에 대해 지출한도를 적용하는 1994년 지출총액관리방식을 도입. 일본과 캐나다는 지출제한제도를 단기간 적용하고 다른 재정준칙을 사용하거나 포기한 경우로 큰 시사점이 없음


Ⅲ. 선진국 지출통제 비교 및 시사점
○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구사한 국가가 성공한 반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준칙을 사용한 국가(미국, 일본, EU 등)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확인
○ 둘째, 지출제한제도의 경우 재정규율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프레임워크의 존재할 경우 더 효과적
○ 셋째, 지출제한제도는 반드시 법적인 규범력이 있을 필요는 없음.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당간의 협약(coalition agreement)나 정치적인 공약(political commitment)로서 지출제한이 성립하였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존중, 국회의 의결 정도의 강도로 제도가 유지
○ 넷째, 지출제한제도를 설계할 때 지출제한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제도의 유연성 및 신뢰성을 조절할 필요
○ 다섯째, 재정준칙 및 지출제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요 재정지표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독립적인 제3의 기구, 초정당적인 재정관리기구나 국회의 소속기구에서 추진되거나 행정부가 객관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직한 위원회 형식의 조직에서 이루어져야 함


Ⅳ. 우리나라의 시사점
○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단계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어느 수준에서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
○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준칙 선택의 문제가 있으며 이때 가장 느슨한 형태의 채무관련 준칙에서부터 지출제한제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출제한제도는 보다 직접적이고 복잡한 제도이므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 객관적인 지출제한 추계를 위한 기구, 발생주의 정부회계가 준비되어야 함
○ 세 번째 단계로 지출제한제도 도입을 결정한 경우 세부적인 제도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제도의 초기에는 다분히 좁은 적용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핀란드의 예를 벤치마킹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지출제한제도의 의의 및 특징 15
제2절 지출제한제도의 제도적 구성 19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사례 23


제2장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제한제도 25
제1절 도입배경 25
제2절 지출제한제도 분석 27
제3절 성과와 평가 34


제3장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입지출제한제도 37
제1절 세입지출제한제도 37
제2절 TEL의 사례: 캘리포니아주의 지출제한제도 64


제4장 스웨덴의 지출제한제도 73
제1절 스웨덴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73
제2절 스웨덴의 지출제한제도 분석 76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성과와 평가 78


제5장 핀란드 81
제1절 핀란드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81
제2절 지출제한제도 분석 82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성과와 평가 84


제6장 네덜란드 85
제1절 네덜란드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85
제2절 지출제한제도 분석 86
제3절 성과와 평가 90


제7장 선진국 지출통제 비교 및 시사점 93
제1절 비교분석 요약 및 시사점 93
제2절 우리나라의 시사점 98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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