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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Ⅰ) : 종합보고서

Title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Ⅰ) : 종합보고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aggregate fiscal discipline system (Ⅰ) : The Overall Review
Author(s)
김세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지출규율; 차입 및 적자규율; 채무규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2-18-1-1
Language
kor
Extent
11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0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근래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 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유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
○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특성상 득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적자편향적(deficit bias) 재정운용을 선호할 유인 존재
○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확대, 공기업 부채 증가라는 정책적 환경의 변화와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의 의
○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화된 제한으로서재정관련의사결정에재정의지속가능성을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을 함으로써 재정의 시간비일관성문제를 해소하는 준칙
○ 재정준칙은 80년대 전후 주요국에서 도입을 시작하였고, 70년대 재정지출 급증, 오일쇼크로 재정적자 확대된 많은 국가에서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음.
○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규율은 재정제도(fiscal institution)나 재정적 재량에 의한 관리에 비하여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에 따라 의회나 시민들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장점이다. 또한 법적 규범력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부가 자기구속적 위치에 서게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약(committment)를 부여하여 재정확대에 대한 요구를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
○ 재정준칙의 개념구성요소로 IMF(1998)는 법적 토대, 총량적 재정목표, 제재조치를 제시
○ 재정준칙과 관련된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 중 어떠한 재정준칙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문제
□ 유 형
○ 재정준칙은 재정준칙이 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변수에 따라 분류: 재정준칙의 목표재정변수는 각각 국가채무의 총량, 정부차입 또는 재정적자의 한도, 재정지출의 한도, 균형재정의 요구로 구분.


Ⅱ. 주요 내용
□ 지출제한(expenditure ceiling)은 정부재정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제한으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부에 제시된 구체적인 기준을 의미. 지출제한제도 재정준칙은 지출제한을 통해 정부나 독립된 제3의 주체가 예산편성 초기에 지출 수준의 상한선을 발표하고, 이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만들고 행정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지출제한제도는 재정준칙의 바람직한 발전의 명확하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며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킨다는 장점. 재정균형이나 채무에 대한 규율을 형성하는데 이점. 세입을 관리하는 것은 경기순응적 재정 정책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출제한준칙을 경기대응적. 지출준칙은 경제상태에 관계없이 정책당국자가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점.
□ 재정적자 또는 신규 차입을 통제하려면 다음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
○ 재정적자에 대한 개념적 규정
- 법률 등에 규정하거나 국제기준에 의한 통합재정 등
○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판단할 기준
- 독일은 일정 범위까지 재정적자가 아닌 균형재정으로 판단
○ 재정적자 한도 초과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예산 편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지출 삭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재정적자 및 차입을 통제하는 형태는 독일식 헌법에 의한 재정준칙, 미국식 법률에 의한 재정준칙, 영국식 내부 재정운영 원칙에 의한 재정준칙 중에서 실현 가능성 및 구속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빈도의 증가에 따른 재정정책적 대응상황의 증가, 복지수요의 증가, 통일대비 비용의 준비 등 우리나라의 재정소요는 향후에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 여기에 각종 선거를 통해 생산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더해질 경우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선제적으로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상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총량적 규율에 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


Ⅲ. 시사점
□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단계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어느 수준에서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
□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준칙 선택의 문제가 있으며 이때 가장 느슨한 형태의 채무관련 준칙에서부터 지출제한제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내용 16


제2장 재정준칙의 의의 19
제1절 재정준칙 논의의 배경 19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20
제3절 선행연구의 방법론 22


제3장 지출제한제도 27
제1절 지출제한제도의 의의 및 특징 27
제2절 지출제한제도의 제도적 구성 30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선진국 사례 35
제4절 선진국 지출통제 비교분석 요약 35


제4장 차입 및 재정적자 41
제1절 재정규율관련 이론 및 경향 41
제2절 재정안정성의 개념 49
제3절 차입 및 재정적자관련 법률 63
제4절 선진국 사례 비교분석 및 요약 69


제5장 국가채무 75
제1절 국가채무 통제의 법적 근거 75
제2절 국가채무 총량규제의 도입 검토 79
제3절 선진국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94


제6장 결 론 107
제1절 우리나라의 시사점 107
제2절 적용방안 107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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