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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tudy on Improvements of State Bonds Management 
Author(s)
최유 윤태영전병서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가채권관리; 국가채권회수; 민간위탁;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은닉재산포상금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1-15-9
Language
kor
Extent
19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00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몇 년간 국가채권의 연체가 늘어남. 그러나 국가채권관리와 회수를 위한 예산과 인원은 충분하지 못한 형편임. 법적인 공정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채권관리를 위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미국과 일본의 채권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함.
○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국가채권을 위한 민간위탁이 활발하게 실시됨.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연체된 국가채권에 관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함.
○ 일본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한국과 유사함. 일본에서도 일부 국가채권에 관하여 민간위탁이 시도됨.
□ 국가채권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채권 회수업무를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채권은 민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 및 지방세의 세외수입에 관한 국가채권 등의 경우보다 민간위탁을 도입할 법적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음.
○ 민간위탁의 범위는 회수업무이외에도 강제이행청구, 채권신고, 담보제공요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효중단, 관리정지여부조사 등 사실행위에 한정되어야 함.
○ 민간위탁 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의 관리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율경쟁체제가 필요함.
□ 국가채권관리법에 효과적인 간접강제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제공, 신고포상금제도, 명단공개 등의 간접적인 강제이행수단이 도입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연체채권회수 등 국가채권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함.
□ 연체된 국가채권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집행상의 불공정성을 시정하여 국가채권회수분야에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3


제2장 국가채권의 의의와 현황 15
제1절 국가채권의 의의 15
제2절 국가채권관리 현황과 문제점 24


제3장 일본 국가채권관리법제 분석 43
제1절 일본의 채권관리법제의 기본개요 43
제2절 국가채권관리 사무의 범위와 관리기관 47
제3절 채권관리의 준칙과 채권 내용의 변경 면제 등 54
제4절 우리법제에게 주는 시사점 78


제4장 미국 국가채권관리법제 분석 95
제1절 미국 국가채권의 의의와 관리법제 95
제2절 미국 국가채권 담당기관과 회수절차 106
제3절 채권 회수업무의 민간 위탁 제도 127
제4절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148


제5장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쟁점과 시사점 151
제1절 국가채권관리 법제의 체계 및 관리기관의 집중화 필요성 151
제2절 국가채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57


제6장 결 론 187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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