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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의 현안과 전망

Title
재정헌법의 현안과 전망
Author(s)
최유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1-15-4
Language
kor
Extent
4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97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재정헌법의 기본개념과 현안 5


1. 재정헌법의 기본개념 5
2. 재정헌법이 직면한 정치적 환경변화 8


Ⅱ. 재정 헌법의 주요 쟁점 11


1. 한국 재정헌법의 흠결과 체계정비의 문제 11
2. 예산심의제도의 쟁점사항 14
3. 예산법률주의 도입여부 24
4. 지출통제와 결산제도 관련 쟁점 29
5. 지방재정제도 36


Ⅲ. 마무리 41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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