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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 2010년 지출계획서

Title
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 2010년 지출계획서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the Change of the Public and Social Meanings of the Government Spending in U.K. : Spending Review 2010
Author(s)
김세진김성배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정위기; 재정건전성; 재정책임법; 예산책임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지출계획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1-15-7
Language
kor
Extent
16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9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의 재정건전성확보는 현재 진행되는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삭감안을 내놓자 이에 반대하는 영국의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저소득층의 반발은 예산안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공공재정 삭감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리질 것이기 때문임.
□ 재정건전성확보라는 총론에는 동의할지 몰라도, 각론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삭감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 영국의 재정건전성확보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는 것이 지출계획서(Spending Review)임.
□ 이런 일련의 변화들 중에서 주목해야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국의회 5년간의 회기연도에 대한 정부지출계획을 설정하는 지출계획서의 역할변화임.
□ 공법적 규제와 통제로써 지출계획서라는 관점은 지출계획서가 단순한 재정의 배분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을 살펴 볼 것임.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재정정책은 「1998년 재정법」 제155조에서 재정정책과 채무관리정책의 마련과 실행을 위한 적용원칙에 관한 「재정안정에 관한 규정」의 제정의무를 규정함. 재무부는 「재정안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998년 재정법」에서 정한 재정 운용에 관한 5대 원칙 -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 - 에 관한 규칙과 두 가지 정부채무관리에 관한 정책을 입법화하였음.
□ 지난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법적 근거를 「2010년 재정책임법」의 제정을 통해 보완하였고, 동 법률은 첫째, 특정한 재정정책목표의 달성과 그 달성 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둘째 「재정안정에 관한 규정」 제정의 법률적 근거가 된 「1998년 재정법」의 규정을 강화하였음.
□ 이번 정부는 13년 만의 정권교체와 경제 및 재정상태 악화로 영국은 조세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지방정부 재정정비 등 재정제도에 대한 다방면의 개혁을 진행함. 「2011년 예산책임과 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혁의 중심역할을 함.
□ 지출계획서는 단순히 정부 내에서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임. 즉 지출계획서는 공공서비스부분의 개혁을 통하여 단순히 정부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재조명하고 재구성하는 것임. 이런 점으로 인하여 지출계획서는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주요한 사회적 가치의 충돌과 조정과 관련되어 있음.
○ 예를 들면, 교육, 복지, 국방과 사회 안전에 관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지출계획서의 예산책정과 배분에 관한 검토과정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음.


Ⅲ. 시사점
□ 영국의 지출계획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지출계획서 절차를 규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살펴보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함.
□ 지출계획서 절차들은 공공지출의 총액에 대하여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다른 규제영역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조화시키면서 개방성과 참여성을 도모할 것임.
□ 영국의 지출계획서 절차에 대한 쟁점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출 분야 선택과 지출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출 분야와 규모를 결정하는 정책결정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있는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내용 17


제2장 영국의 재정법제의 특징과 현재의 개혁방향 19
제1절 1998년 재정법과 재정안정화준칙 19
제2절 2010년 재정책임법 29
제3절 2011년 예산책임과 국가감사에 관한 법률 32


제3장 정부예산지출과 2010년 지출계획서 41
제1절 공공지출분배결정의 규제적 성격 41
제2절 영국에서 지출계획서의 변천과 그 절차 53
제3절 지출계획서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71


제4장 지출계획서에 대한 행정규제적 접근 85
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영향평가 85
제2절 행정규제국가와 책임성문제 87
제3절 여론을 반영한 규제 89
제4절 확장된 공공참여절차의 예시 92


제5장 결 론 97


참고문헌 103


【부 록】
2011 예산책임과 국가감사에 관한 법률 111
부속서(SCHEDULE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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