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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법상 PAYGO제도에 관한 연구」전문가회의

Title
「미국 재정법상 PAYGO제도에 관한 연구」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10-12-12
Language
kor
Extent
3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86
Abstract
◇ 일 시 : 2010년 8월 30일 (월)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내 용


◎ PAYGO제도 연구 배경, 범위, 방법 등 설명
◎ 연구 방향 검토 및 의견수렴


◇ 세부사항


◎ 발 표 : 미국 재정법상 PAYGO제도 연구 개요
-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 이상경(광운대 법대 교수)
- 장철준(한동대 법학부 교수)
Table Of Contents
▣ 미국 재정법상 PAYGO제도에 관한 연구 (김도승)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 주요 연구내용 11
□ 연구추진방법 12
□ 기대효과 13


【참고 1】미국 PAYGO 제도 개관 14
【참고 2】미국 예산관련 입법 개관 28


◎ 토 론 문 (이상경) 31
◎ 토 론 문 (장철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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