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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문가회의
- Title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문가회의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18
- Language
- kor
- Extent
- 67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5: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주 제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의 쟁점분석
발 표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강기홍 교수(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김진곤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상우 교수(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임언선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재정금융팀)
최병권 서기관(국회 운영위원회)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 가나다 순)
- Table Of Contents
-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의 쟁점분석 (김세진)
Ⅰ. 연구의 배경 9
Ⅱ. 헌법개정을 통한 예산법률주의 10
Ⅲ.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및 기대효과 19
Ⅳ. 예산법률주의 논의시 고려사항 26
Ⅴ. 예산법률주의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3
▣ 토 론 문
◎ 토 론 문 (강기홍) 37
◎ 토 론 문 (김진곤) 43
◎ 토 론 문 (정문식) 47
◎ 토 론 문 (정상우) 51
◎ 토 론 문 (임언선) 55
◎ 토 론 문 (최병권) 59
◎ 토 론 문 (최승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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