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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Title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10-12-13
Language
kor
Extent
13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83
Abstract
일 시 : 2010년 9월 3일(금) 14:00-17: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회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에 대한 법적 대응
발표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제2주제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에 관하여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장선희 교수(대구가롤릭대학교 법학과)


◇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7:00-19: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회 : 현대호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1) 주제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가능성
발표 :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2) 주제 : 지방재정 건전화 입법의 쟁점
발표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강유덕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Table Of Contents
【2010. 9. 3. 제1차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에 대한 법적 대응 (김해룡)
Ⅰ. 논의 주제 13
Ⅱ.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16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의 動因 17
Ⅳ. 지방정부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21
1. 기존제도의 활용가능성과 그 한계 30
2. 재정파산제도/재정회생제도의 도입 32
◎ 토 론 문 (이동수) 41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에 관하여 (문병효)
Ⅰ. 서 론 45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45
Ⅲ. 재정건전화 수단(Sanierungsinstrumentarium) 46
Ⅳ.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논의 49
참고문헌 66
◎ 토 론 문 (김광수) 67


【2010. 10. 29. 제2차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가능성 (이상경)
Ⅰ. 서 론 73
Ⅱ.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 74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가능성 93
Ⅳ. 결 론 100
▣ 지방재정 건전화 입법의 쟁점 (김광수)
Ⅰ. 서 론 105
Ⅱ. 지방재정의 주요문제 105
Ⅲ. 재정건전화를 위한 입법조치의 방향 109
Ⅳ. 지방재정위기 경보 시스템 113
Ⅴ. 회생절차와 관련된 쟁점 116
Ⅵ. 결 론 118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김해룡) 123
◎ 토 론 문 (이동수) 127
◎ 토 론 문 (장선희) 131
◎ 토 론 문 (강유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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