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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8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8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8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10월 8일(금) 16:00 - 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1) 사회 및 발표 :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공동연구진 : 영국, 프랑스, 독일 김성배 교수 (대구대학교 법학과)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및 심의위원 정명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 시 : 2010년 11월 4일(목) 16:30 -18: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1)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2) 연구진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성배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 dc.format.extent | 71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021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중앙정부 | - |
| dc.subject.local | 지방재정 | - |
| dc.subject.local | 독일의 연방 재정 |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연구계획서 :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7 ▣ 영국의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역할 (김성배) 13 Ⅱ. 영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15 1. 서 론 15 2. 지방세 15 3. 보조금제도 20 ◎ LOCAL AUTHORITY CAPITAL EXPENDITURE AND RECEIPTS 24 ▣ 독일의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문병효) 37 Ⅰ. 서 론 37 Ⅱ. 개 관 38 Ⅲ. 연방과 주간의 재정?조세고권 분배 46 Ⅳ. 시사점 및 결론 55 ▣ 프랑스 지장재정에 관한 연구 (전학선) 59 제1장 프랑스 지방자치 59 제2장 재정에 관한 법적 근거 6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대한 헌법적 근거 68 [참고문헌] 70 |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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